한미FTA와 래챗 역진방지 한미FTA에는 역진방지(Ratchet)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개방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을 역진방지(Rachet)조항이라고 말합니다. 한미 FTA발표 후 합의된 시장 개방수준에서 더 나아갈수는 있어도 후퇴 할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쇠고기 수입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현재 李정부가 개방한.. 자유 게시판 2008.05.16
광우병 쇠고기와 역진방지(Ratchet) 한미FTA에는 역진방지(Ratchet)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개방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을 역진방지(Rachet)조항이라고 말합니다. 한미 FTA발표 후 합의된 시장 개방수준에서 더 나아갈수는 있어도 후퇴 할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쇠고기 수입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현재 李정부가 개방.. 자유 게시판 200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