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FTA국민투표 해야한다 한미 FTA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이유는 한미FTA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고 100여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122조토지공개념인정 정부주택정책 토지정책등이 투자자 정부 영향권 아래 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이다 주택권을 국민의 기본군의 하나로보고 헌법35조에서 국가.. 카테고리 없음 20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