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이유는
한미FTA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고
100여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122조토지공개념인정
정부주택정책 토지정책등이 투자자 정부 영향권 아래 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이다
주택권을 국민의 기본군의 하나로보고
헌법35조에서 국가가 제대로 된 주택공급정책을 해야한다
헌법124조125조 노.어업 특별히 보호해야한다
가격안정화 정책 국가가 도와줘야한다
명문이 아니 관습헌법조차도 헌법31조라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해야한다 (헌법 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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