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깔끔한 정리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 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 종사예정자(내년 3월부터 출.. 자유 게시판 2008.05.20
한미FTA와 의료보험 민영화 일단 구태여 투자자-국가제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미합중국은 상품신고절차에 대하여 예외목록 접근방식17)에 기초한 정책 및 절차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채택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계.. 자유 게시판 20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