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중 의료보험 부분 - 현재 미국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 할 것과 모든 보험상품의 출시를 제한없이 자유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 부분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한미 양국정부는 신금융상품의 경우 한국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신.. 자유 게시판 20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