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 사무국OIE 과학적 이라고?

과연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과학적 결정을 하는 권위있는 기구인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정부간 협력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쉽게 말해 국제수역사무국은 한국 농림부, 미국 농무부, 일본 농림수산성 등

각국의 공무원 수의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대표로 파견하여

가축전염병과 육류의 교역기준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은 과학적 결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광우병과 관련한 기준(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2.3.13장)은

국제수역사무국 산하 전문위원회 중에서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Code Commission)」에서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바로 미국 농무부 소속 공무원인 알렉스 티에르만(Alex Tiermann)이다

 

알렉스 티에르만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축산업자와 농식품 독점기업을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일관된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늘 세계 각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다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을 강조해왔다-이게 과학적 이라고?

 

정치적 술수가 난무하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투표

 

미국측은 아국 등이 제시한 반대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 하면서

마우스 실험결과등을 사람에 원용하여 반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않다

 

오늘 기자회견때 어느분이 실험실 데이타라서

OIE에 과학적 근거로 제시 못 한다는 논지로 얘기 하는걸 봤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후 미국이 주도해 광우병 발생국도

수출할 수 있도록 3등급으로 조건을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2005년 개정 전 국제수역사무국 코드
 ○ 광우병 의심 사례가 단 1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국에서 수입 전면 금지
 ○ 광우병 국가별 등급 (5단계)
 1등급- 청정국가로 인정받는 '비발생국'. 호주, 핀란드, 스웨덴 등
 2등급- 자생적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잠정적 비발생국가 또는 지역
 3등급- 자생적 발생이 1건 이상 보고된 잠정적 비발생국
 4등급- 발생률이 상당히 낮은(100만 마리당 1∼100건 미만) 국가
 5등급- 발생이 많은(100만 마리당 100건 이상) 국가 

  ○ 광우병 위험등급 3단계 분류로 축소
 1)무시할만한(negligible) 광우병 위험국가
 2)통제된(controlled) 광우병 위험국가
 3)결정되지 않은(undeterminated) 광우병 위험국가로 분류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인 마이클 핸슨씨의 생각은 다르다
 
OIE는 과학보다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정부는 OIE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OIE는 지난해 광우병위험국가기준을 간단하게 바꿔서

결국 미국이 다른 나라로 쇠고기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상세히 알아보면 OIE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미국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dministration)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OIE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재협상이 안된다고 할까?

 

 이후 추가 자료 검색후 게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