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한미 FTA와 세계최초 스냅백 장치

평창군 대하리 2008. 5. 21. 19:21

 

스냅 백(Snap Back)
신속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자동차 합의 사항(세제, 환경·안전 기술 표준)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를 전면 박탈하는 매우 강력한 보복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