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꼭 해야 하는가?

한미FTA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아닙니다.

제목이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해서 속지마십시오.

미국기업들 사업하기 좋게 한국의 법과 제도, 문화를 깡그리 바꿔주는 위험천만한 겁니다.

일단 체결되면 한미 FTA가 우리 헌법보다 더 위에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바꿔주고나면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도 되돌릴 수조차 없게 됩니다

 

진정 멕시코, 그 비극의 전철을 밟으려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경제가 몰락하자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12년 전, 지구의 반대편 멕시코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 떠들어댔고,

다들 미국처럼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미국과의 FTA를 ‘악마와의 키스’라고 부른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밀려나 괭이대신 총을 들고 밀림으로 들어갔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다.

거리에는 실업자와 노점상들만이 바글거린다.

멕시코 인구 1억 400만 가운데 2000만 명이 극빈층, 4500만 명이 빈곤층이다.

500만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국경을 넘었다.
2003년 멕시코는 FTA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의 보호무역때문에 FTA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FTA이후에도 보호무역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더욱 강화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처해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지요.

"베어스텐스"가 부도났습니다. 미국 5위의 공룡투자은행이 말입니다.

이를 막기위해서 중앙은행은 300억달러를 지원했습니다..

300억달러...미국 대공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를 그냥 두었다간 다른 은행들의 연쇄부도가 예상되어졌으니까요...

또한 1%의 그저먹는 돈으로 빚잔치를 하던 미국 부동산 시장은

10년사이에 130%가 넘는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이를 제거하기위해 금리를 5%수준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빚 잔치는 끝나고 남은건 빈털털이가 된 대형은행들만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미국경제가 호황일때는 이런 사태를 정부의 돈으로 어떻게 해볼수있었겠지만

미정부는 매년 1조원의 빚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미국사람들이 "미국의 장기 경제 침체"를 걱정하며 지갑여는데 인색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미수출에 의존하는 많은 나라들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고속성장은 대미수출의 빠른속도의 증가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력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단됨을 계기로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고속성장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앞으로 대외수출에 적신호가 켜진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 짧은 생각이지만 현재 정권에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를 낮게 잡는 이유도 이를 대비해서 총알을 미리 챙겨두라는 의미로 보고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는 적절한 협상이었는가?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다른 국가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이라면

한미FTA를 체결해야지"라고 하실 듯 싶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들어서게 될 거라 예상되어지는 미국은

지금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FTA협상"은 무엇보다 이것에 대비해서 만들어져야 했던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바로 "한미FTA"는 실패한 협상이란겁니다.

저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단순히 관세철폐에 역을 둘 것이 아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더라도 수출활로를 열어 둘 수있는

비관세장벽 철폐 및  협상문 자체를

미국의 연방법뿐 아닌 주정부 법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게끔 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미FTA는 이런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관세분야의 철폐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더 뼈아픈 것은 그나마 얻어온 관세철폐도

언제든지 미국의 사정에 의해 무효화시킬 수 있는

스냅백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례없는 농업 전 분야에서의 거의 모든 관세의 철폐,

세이프가드발동의 무력화, 자동차의 특소세, 배기량기준 완화, 검역조건 무력화,

스크린쿼터축소 혹은 폐지, 등과 같은 전방위적인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제거,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서비스분야에서의 개방,

금융서비스업에서의 미국에게 편향된 조항이 삽입된 개방방식(내국민조항),

공공 가치재에 대한 외국인 혹은 내국인의 폭넓은공격이 가능토록한 전례없이

강력한 투자자-국가제소와 같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산업-금융 자본에 대해

문을 활짝 열어준 방식의 협상입니다.

 

즉 "미국의 보호무역을 뚫기 위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한미FTA"를 해야한다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FTA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이익도 1:1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미FTA"는 이미 그 수준에서 멈추는게 아닌,

해서는 안되는 최악의 형태로 체결된 협상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마음껏 보호무역을 강조하며 지금껏 해오던 방식대로 할 수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력화 시킬 수단이 "한미FTA"를 통해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나마 얻어온 것조차 미국의 의지대로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수가 없죠..

즉 우리는 지금과 같은 불균형상태를

"한미FTA"를 통해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을 미국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FTA를 안하면 어쩔건데?"라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이며,

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많은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