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을주 우주1년 가을개벽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도는 국내 전문가들이 ‘딜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가 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쟁점 1위로 꼽았던 분야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란, 협정 발효 뒤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협정 상대국 정부와 입법·사법기관을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

한미FTA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아닙니다. 제목이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해서 속지마십시오. 미국기업들 사업하기 좋게 한국의 법과 제도, 문화를 깡그리 바꿔주는 위험천만한 겁니다. 일단 체결되면 한미 FTA가 우리 헌법보다 더 위에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바꿔주고나면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

- 현재 미국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 할 것과 모든 보험상품의 출시를 제한없이 자유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 부분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한미 양국정부는 신금융상품의 경우 한국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신..

인도에서 3년 동안 만마리의 양이 죽어갔다. 이유는 양들이 BT(유전자 조작) 목화잎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BT목화란 해충이 죽도록 하기 위해 작물 스스로 독성을 내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목화인데, 이 잎을 먹은 양들이 위장 등 장기에서 질산 중독 현상을 보이며 죽어갔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

미국의 개체추적시스템이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자료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광우병 3건 중 자국내에서 발생한 2건에 대해서는 출생농장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 이는 미국의 광우병 정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라도 연령을 30개월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쿠키..

사실상 통제 포기… 기록 보존도 1년만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키로 해놓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가 제거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전문가가 아닌 목장주인 등 민간 축산업자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SRM 제거를 입증할 증명..

한미FTA에는 표43과 같이 투자자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서 확보할 민영화 사업권을 "투자계약"이라는 범주에 독립적인 개념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는 "FTA 발달사"에 최고 단계의 진화로 평가됩니다. [표43] 투자자가 전력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

한미 FTA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이유는 한미FTA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고 100여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122조토지공개념인정 정부주택정책 토지정책등이 투자자 정부 영향권 아래 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이다 주택권을 국민의 기본군의 하나로보고 헌법35조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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